행정·안전전국현금(감면)

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

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

누가
지원대상 본문 확인
어떻게
방문 신청 · 접수: 시·군·구청
언제까지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
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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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

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,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,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, 광복회, 4ㆍ19민주혁명회,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, 4ㆍ19혁명공로자회,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
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
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
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
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회, 5·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·18민주화운동공로자회

무엇을 지원하나요
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

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

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

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) 및 「지방세법」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

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(「지방세법」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) 및 종업원분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

필요한 서류

지방세 감면 신청서

문의처

  • 지방세 상담센터/1577-5700
  • 세종시 지방세상담/044-120

근거 법령

  •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0, 제2항

정보 수정일 2026.04.30 ·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서비스ID 1312000000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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